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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Landmine Monitor Report』는 20주년 보고서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 후 160여개 국에서 시행한 국가급 지뢰제거 프로그램의수행 결과를 근거로 SHA(Suspected Hazardous Area)(국내에서는 미확인지뢰지대) 에 대한 조사 결과 ‘지뢰’의 실재는 평균 약3% 내외로확인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2017년 연인원 426명이 동원되어 102,828m2 에서 142발의 지뢰가 제거되었고 112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약10만m2의 면적에서 실제 제거된 지뢰의 숫자가 142여발로 지뢰의 전체 지역 밀도가 대단히 낮은 것으로 평균 3% 가량의 지뢰 밀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KOICA(한국국제협력재단)에서 수행한 지뢰 · 불발탄 통합대응 역량강화사업의 수행 결과 베트남에서 약 5년간 2천만불의 사업비로 1만704ha의 면적에서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지방정부에 토지이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107km2의 면적으로 국내 전체 미확인 지뢰지대로 분류된 97.8km2 보다 큰 면적입니다.
한국지뢰조사검증이 수행하는 모든 기술용역은 용역 제공 대상 국가의 현지 국내법과
관련 국제법 및 IMAS(국제지뢰행동표준절차) 세부 조항 및 계약자 관련 규정 등
모든 법규정과 기술 표준 규정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모든 개별 수행 프로젝트의 고유 기준 적합성에 부합하는
자체 SOP(표준운영절차)의 모든 사항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수행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따라 국제기술표준 부합성 및 ESG, SDG 요구 역시 적극적으로 준수하며
프로젝트별로 ESG, SDG 기반 KPI 검증 절차에 따른 내부 성과지표 평가방식을 운용합니다.
UN이 제정·관리하고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한 160여 개국이
강제적 준수의 의무를 갖는 IMAS(국제지뢰행동표준)의 세부 조항들은, 헌법제6조1항,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IMAS(국제지뢰행동표준)의 준수 의무는 헌법뿐만 아니라「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제19조 역시 국내적용표준의 국제표준 부합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AS에서 규정하는 국제 표준의 적용만으로도 저렴한 비용으로미확인 지뢰지대 대부분 토지의 해제와 전환이 가능합니다.
IMAS 07.11 「토지해제」표준 절차는, 토지해제(Land Release)를, “비기술조사(Non-Technical Survey), 기술조사(Technical Survey), 그리고,또는 제거(Clearance)의 3가지의 방식을 통해 잔존 또는 잔존이 의심되는 모든 폭발물을 식별하고, 폭발물 잔존 지역의 정확한 경계를 획정하고, 제거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노력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ll Reasonable Efforts ’ (모든 합리적 노력)의 개념은 2008년 APMBC제9차 회의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어 체약국의 국가급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증적으로 가장 효율적 방식으로 검증되어 왔습니다.다만,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커머셜 지뢰제거가 제한되어 국제적 수준의 지뢰제거 프로그램이 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Survey (근거기반 조사)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한국지뢰조사검증은, 토지해제 및 전환의 과정에서 「근거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1. 위험성의 종류와 상태, 사용 시의 전술 및 분포와 탐지성의 평가관련 증거
  2. 문헌조사 등을 포함 "비기술 조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
  3. 인근 유사지역에서 조사과정과 제거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4. 정보 출처의 신뢰도의 정량화
  5. 유사한 비기술 조사 결과와 기술 조사 결과의 일치성 여부
  6. 해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사례
  7. EO 프로그램의 품질과정에서 제기된 QA 이슈
  8. 비기술 조사 방식을 포함한 토지해제 과정의 평가와 감시 결과

의사결정의 결과 6단계의 신뢰도 설정을 통해, Systematic Investigation과 Targeted Investigation 또는 제거(Clearance)의 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최종적 토지해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근거기반 의사결정 방식을 통한 토지해제의 과정은, 지뢰제거의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환경친화적 방식일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면에서 일반적 지뢰제거 대비 20% 정도의 비용과 시간으로 효율적입니다.

검증(Quality Assurance)

토지의 해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해제 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입니다. 일반적 건설산업에서 적용되는 책임감리의 과정과 유사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유형적 목적물이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건설산업과는 달리 지뢰 대응 사업에서 조사 과정 또는 제거의 과정을 거쳐 토지 해제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에서 결과물이 유형적으로 남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해제 및 안전지대로의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 및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근거기반방식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검증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토지 해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책임보험의 가입 여부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지뢰조사검증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체 프로세스의 품질관리(TQM) 프로그램과 최종 QA 책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QA 책임보증 패키지는, 완료된 전체 부지에 대하여, 목표 탐지 심도까지 EMI 탐지 데이터와 GPR 탐지 데이터를 중첩 가공하여 RTK 기반 DGM(Digital Geophysical Mapping)을 작성하고, 변이(Anomaly) 데이터에 대한 GPO(Geophysical Prove Out) 육안 시행 후, 최종 DGM을 기본데이터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인수하여 보증합니다.

이러한 모든 보증은 지뢰제거 해제 책임 조건을 명시한
제3자 책임보험 패키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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